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대두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는 계속해서 빨라지며, 이제 인구 절벽 현상까지 보이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 있으며, 국가 경쟁력 또한 약화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의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2년을 시작으로 영아수당이 도입되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것이 신설되어 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정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부모 급여, 2023년부터 시행
2023년에는 70만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희소식도 있는데요.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것처럼, 0세 영아에게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1세가 되면 5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당시, 부모들에게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하였는데요. 공약대로 부모 수당 100만 원은 아니지만, 2023년에는 70만 원을 지원받게 될 예정입니다. 한 가지 희소식도 있는데요. 2024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것처럼, 0세 영아에게는 월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1세가 되면 50만 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 급여 대상
만 0세, 1세를 자녀를 둔 부모가 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출생한 아기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간은 미정입니다. 그러나, 2022년의 경우 영아수당 지급 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뉴스 자료를 살펴보면, 이와 비슷한 기준으로 부모 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부모 급여 해외 사례
독일 및 스웨덴의 복지 정책을 벤치마킹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부모 급여와 비슷한 해외 사례가 있을까요? KCI에 등재된 논문을 살펴보니 [초저출산 시대, 전국민 부모 급여 제도의 설계, 육아정책연구(2021)], 우리나라의 부모급여제도는 독일의 부모수당제도와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도를 모델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만 0세 기준 부모 급여 지급 금액
2023년에는 매달 70만 원, 2024년에는 100만 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 1세 기준 부모 급여 지금 금액
만 1세 아동의 경우, 2023년에는 3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50만 원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부모의 소득 기준
이 부모 급여는 부모의 소득과 관련이 없습니다.
아이를 출산하는 모든 대한민국 부모들에게 현금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성 복지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가 생기면 영아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부모 수당이 신설되면, 영아 수당 지원이 부모 급여와 통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모 급여를 어디에 쓰면 좋을까?
이 수당은 현금성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현금으로 지급되는 만큼, 부모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다양한 곳에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이의 성장을 돕기 위한 음식이나 각종 필수품, 장난감 등을 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기저귀, 분유, 옷, 장난감, 유모차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러한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였는데요. 이 제도에 대하여 연령대 별로 찬반 논쟁이 있지만, 이제 곧 태어날 아기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외국인 부모 지원 가능성
이에 대하여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
이 외에도 변화되는 정책들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왔던 보육과 유아교육의 통합 역시 단계적으로 도입한다고 합니다. 유보통합의 경우, 지난 수년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부분인데요. 꽤 오래 마찰이 있어왔던 만큼, 더 좋은 보육 및 교육 환경을 위해 변화했으면 합니다.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단가도 인상됩니다. 지금은 현재 7,000원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는 천 원을 인상하여 8,000원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내년부터 새롭게 신설될 부모 수당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모 수당이 100만 원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장 70만 원만 지급이 되더라도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웨덴은 복지 국가로 유명한데요. 육아를 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어, 다른 별명으로는 육아 천국이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스웨덴과 독일의 비슷한 제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인구 감소 문제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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