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89곳,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인구 데드크로스의 뜻

인구감소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큰 과제이다. 많은 이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있고,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 분위기가 아닌지는 꽤 오래이다. 또한, 지방에서의 수도권 이동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보니 대한민국의 인구감소문제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여러 방면에서 유용할 것이다.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 순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89곳, 인구소멸지역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지역 89곳

우리나라의 인구감소지역은 이미 지정되어있다. 인구감소지역은 5년마다 지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2021년이었으며, 첫 시행주기는 2021년부터 2026년이다. 5년 주기 이후에는 새롭게 지역이 선정될 예정인데, 2026년과 2027년에는 인구감소지역이 늘어날 것인지 혹은 줄어들 것인지 주목하면 좋을 것이다.

 

출처: 행정안전부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함된 곳은 경북, 전남, 강원이다. 경북과 전남은 16개의 시와 군이 포함되었으며 강원의 경우 11개의 지역이 포함되었음을 볼 수 있다. 가장 적게 선정된 지역은 경기 2곳, 인천 2곳, 대구 2곳, 부산 3곳 순이다. 수도권과 가까울 수록 인구 소멸이 다소 늦추어짐을 알 수 있다.

 

89개 지역은 아래와 같다.

 

-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 남구, 서구

- 인천: 강화군, 옹진군

- 경기: 가평군, 연천군

-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 거창군, 고성군, 냄하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2. 인구감소 관심지역 18곳

(1) 관심지역

- 경기도 동두천시, 포천시

- 대전 동구, 중구, 대덕구,

- 인천 동구

- 부산 중구, 금정구

- 광주 동구

- 경남 통영시, 사천시

- 경북 경주시, 김천시,

- 강원 강릉시, 동해시, 인제군, 속초시

- 전북 익산시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지만, 중요하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고 보고된 감소지역 역시 18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대전, 인천, 부산, 광주, 경남, 강원, 경북, 경남, 전북, 경기가 속해있다. 경기도에서는 동두천시와 포천시가 인구소멸 관심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3. 인구감소지역 선정기준은 무엇일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지역들이 선정되었는지 살펴보자.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구감소지표가 마련되어 있다. 인구감소를 살펴보는 지표는 총 8개가 있다. 아래의 8가지 지표를 근거로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니, 나름대로 다각적인 방법으로 선정한 것을 알 수 있다.

 

(1)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증감률을 꾸준시 살펴보는 방법이다. 이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된다.

 

(2) 인구밀도

인구밀도는 지역의 인구규모와 밀집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통계청의 행정구역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3) 청년순이동률

인구 중에서 청년 인구가 얼마나 외부로 이동하거나 유입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청년의 기준은 19세부터 34세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통계를 기준으로 한다.

 

(4) 주간인구

주간인구는 지역의 소비, 경제의 흐름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상주인구와 주간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의 통근/통학/업무 통행인구 통계량을 기준으로 한다.

 

(5) 고령화 비율

고령화 비율은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살펴보는 것인데, 고령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때 고령인구는 65세 이상이 된다. 고령인구가 얼마나 복지 수요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생산성이 저하되어 있는지 등을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6) 유소년 비율

유소년 비율은 14세 이하의 인구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위와 같이 통계청의 주민등록인구 현황을 근거로 하며, 미래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예측하고 지역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보여준다.

 

(7) 조출생률

인구대비 출생되는 아이의 수를 살펴보는 것으로, 이 역시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를 기준으로 한다.

 

(8) 자립도

마지막으로는 자립도이다. 자립도는 지방재정의 수입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에 대비하여 지역의 자체적인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한다. 이는 통계청의 재정자립도를 근거로 하고 있다.

 

4. 인구감소와 인구 데드크로스의 발생

인구절벽은 15세에서부터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2020년 이미 인구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렇게 인구 데드크로스가 나타나게 될 경우, 우리나라 사회가 지속될 가능성이 낮아진 다는 점에서 여러 위험 요인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국가 소멸에 대한 이야기도 거세게 나오고 있다.

 

2025년부터는 우리나라가 더욱 더 인구 감소가 가파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렇게 젊은 인구가 없게 될 경우, 50년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 50년 뒤에는 인구의 50%가 고령층이라는 예상이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벌써 합계출산율은 1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이미 많은 지역에서는 학령인구가 줄어 폐교되는 초등학교, 중학교가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적어도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최소 출산율이 2.1명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출산율 2.1명이라면, 부부가 결혼을 하여 최소 2명의 자녀를 낳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