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 BEST 5 다시 한번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정부에서 작년부터 시행하였던 제도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일상 생활 속에서 찾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제도를 살펴보면서, 잊고 있었던 것은 없는지 한번 확인 및 점검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인터넷과 유료 방송에 대한 할인반환금 부담금 폐지

작년부터 유료방송 및 인터넷 할인반환금이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우리가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다른 가구로 이사를 갈 때 다른 통신 업체를 사용하게 될 때 이사하는 사람이 내는 돈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반환금을 통신 업체가 100% 부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몇 년에 한번 씩 여러 이유로 통신업체를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는 참 좋은 소식입니다. 담당 부서는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합니다.

 

2.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에 과태료 인상!

알고 계셨나요? 작년부터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주변 5m 이내에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를 한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2배로 인상하여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법에서는 4만원이었으나, 2배 증가한 인상하여 8만원의 금액을 내게 됩니다. 즉, 승용차의 경우 9만원이고, 승합차의 경우 9만원이 됩니다. 혹시 모를 화재에 대비하여 소방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것이 시민 윤리입니다. 과태료가 인상된 것도 중요하지만, 소방 시설 주위에는 불법으로 주차나 정차를 하지 않기로 해야할 것입니다. 관련 분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3. 미성년자나, 30세 미만의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면제!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작년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미성년자나 30세 미만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학생이나 청년들은 다양한 이유로 세대주가 일찍이 되기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타 지역으로의 학업 또는 취업이 있습니다. 주민세가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소소한 혜택을 청년 세대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신, 다른 성인과 동거를 하며 서류상으로만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등록한 경우는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부서는 행정안전부입니다.

 

4. 만 54세에서 74세의 장기흡연자에게 폐암 국가암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가까운 보건소와 의료 기관에서 폐암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상은 30년 이상의 장기 흡연자와 만 54세에서 74세에 해당되는 국민입니다. 국민이 따로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것은 아니며, 폐암 국가암검진 대상자에게는 따로 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합니다. 건강에 좋지 않은 흡연, 많은 국민들이 폐암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금연을 위한 상담과 흉부 CT검사를 한다고 하니, 대상자이신 분들은 반드시 참가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관련 부서는 가까운 보건소를 찾으시면 됩니다.

 

5. DMZ 평화의 길 중 파주 구간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비무장지대 DMZ 내에 감시초소가 있었던 자리를 역사상 최초로 민간인에게 오픈한다고 합니다. 분단의 아픔이 느껴지는 곳이지만, 철책길을 따라 비무장 지대를 탐방해볼 수 있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파주 구간의 경우, 임진각에서 출발하여 임진강변 생태탐방로를 지나 도라전망대에 올랐다가 철거 감시초소로 가게 된다고 합니다. 문의는 두루누비 누리집에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었던 5가지 변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지만, 작년에도 이러한 변화들이 있었음을 상기하며 다시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오늘 태풍 바비가 오기로 한 날입니다. 다들 태풍 피해 소식 없으시기를 바라며, 코로나 예방에 각별히 신경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